폭행형량 |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

폭행형량 걱정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시간 후 술자리가 끝나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지인 A 씨와 B 씨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A 씨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자신을 밀친 것이라며 크게 항의했고, 이후 경찰에 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요.

억울하게 🔗폭행·폭행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아래 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폭행죄에서 폭행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상대방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고의성

행위자가 폭행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 발생을 의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며 의뢰인을 잡아당긴 행위가 존재했다며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폭행죄에 해당될 정도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아니었는데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의뢰인을 가볍게 당긴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팔 부위에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폭행죄의 혐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폭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과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