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법적 처벌 수위
-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2. 무단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대응 전략
- - 피의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적 쟁점
- 3. 무단주거침입죄 혐의 실제 조력 사례
- - 이별 후 짐을 찾으러 갔다가 고소당한 피의자 사례
- 4. 무단주거침입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1. 무단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법적 처벌 수위
무단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주자의 주거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허락 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무단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의 수단이나 인원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법령 | 성립 요건 | 처벌 내용 |
| 일반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 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신체 수색 | 형법 제321조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 3년 이하의 징역 |
2. 무단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대응 전략
무단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동거·교제 관계에서 출입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경우, 해당 출입 허락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감경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적 쟁점
많은 피의자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체류 시간보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퇴거 요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제319조 제1항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재구성하여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무단주거침입죄 혐의 실제 조력 사례
무단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침입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별 후 짐을 찾으러 갔다가 고소당한 피의자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남겨진 본인의 중요한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과거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에 진입했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목적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5분 내외로 매우 짧았으며 주거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여,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무단주거침입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무단주거침입죄는 타인의 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넘어 정황과 의도에 따라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개인이 혼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에서는 무단주거침입 피의자를 위한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사건 현장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실제 조사 환경을 재현한 모의 조사 과정을 통해 피의자가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단주거침입 사건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