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물손괴죄처벌 기준 및 성립 요건
- - 성립 요건과 법적 처벌 기준
- 2. 재물손괴죄로 조사받을 때 대응 방법
-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입증 자료
- 3. 재물손괴죄처벌, 형사그룹 조력을 통한 해결 사례
- - 주차 정산기 파손 사건의 경위
- -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사건의 결과
- 4. 재물손괴죄처벌, 법적 조력의 중요성
1. 재물손괴죄처벌 기준 및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처벌은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과 법적 처벌 기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친 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파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적용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 처벌 수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립 요건 | 고의성, 타인 소유의 재물, 손괴 및 효용 저해 행위 |
2. 재물손괴죄로 조사받을 때 대응 방법
재물손괴죄처벌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파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입증 자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증거, 혹은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ㆍ 파손된 재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수리 견적서
ㆍ 행위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근거
ㆍ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사과문
초범이거나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전략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재물손괴죄처벌, 형사그룹 조력을 통한 해결 사례
재물손괴죄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형사그룹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정산기 오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장비를 타격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차 정산기 파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보건 기관 검진 후 주차장을 나서려 했으나, 정산기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정산을 시도했지만 계속 오류가 발생했고 안내 직원을 호출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산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정산기 화면이 파손되었고, 기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물손괴죄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재산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닌, 기기 오작동에 따른 일시적 충동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했습니다.
정산 관련 민원 내역을 확보해 기기가 이전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에 더해 사건 당시의 CCTV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이 장시간 결제를 위해 노력하다 기기가 고장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재물 파괴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불기소: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재물손괴죄처벌, 법적 조력의 중요성
재물손괴죄처벌은 단순히 수리비를 변상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설령 형사 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구하는 수리비나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을 부정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이후 민사 분쟁의 부담까지 줄이는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에 있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상담변호사의 사건 진단부터 전담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까지 원팀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게 사건을 관리합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편에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 분석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며, 진술 교정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정 과정을 진행합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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