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사례 | 무의식 차량 이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잠시 차 안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날씨가 무더워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는데요.

그 사이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밀리며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완만한 경사로였고, 의뢰인은 무의식중에 손이나 발을 움직여 기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여전히 수면 중이었고, 사고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처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한 적이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오랜 시간 정차 상태를 유지하다가 의뢰인이 잠결에 몸을 움직이며 기어를 건드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등이 동시에 점등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는 정상적인 운전 조작이 아닌 무의식적 신체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임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경찰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차량이 피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단순한 음주운전사건이 아닌 비자발적 차량 이동 사건으로 사건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및 대법원 판례(2004도1109)를 토대로, ‘운전’의 법적 개념에는 반드시 의식적 조종의 의사, 즉 고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 판례를 근거로, 형사전문변호사는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시동을 켠 목적은 단지 에어컨 작동을 위한 것이었고, 사고는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신체 반응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도적 운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 논리만 제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병행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전액 배상했고, 직접 사과 및 합의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교통안전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단순 음주운전 피의자가 아닌, 우발적 사고 후 책임을 다한 성실한 시민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적발 사건을 단순히 수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상태,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행동 패턴 등 모든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의 고의 부존재’라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