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고자 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어진 사업 실패와 회사 동료와의 잦은 마찰 등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던 도중, 충동적으로 지하철 탑승객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지하철에서 하차했고, 피해자는 사안을 지하철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지하철경찰대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긴급히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 팀을 이뤄 경찰조사,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를 위해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를 큰 골자로 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초기 사건 파악 및 의뢰인 상황 파악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와 행위 동기를 면밀히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접촉에 대해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없음을 분석했으며, 의뢰인의 인격적, 사회적 배경 및 평소 성향, 직업과 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심리 검사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양형을 감경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상담소견서 제출

의뢰인의 경우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한 상담소견서를 통해 우발적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에 대해 큰 자책과 후회를 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에 의거해도 향후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인지 감수성을 돌아보며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태임을 피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문을 직접 전달하도록 중개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과 예방조치를 병행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조건부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결정이란 검사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대가로 특정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추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다짐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