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감경 사례 | 음주운전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절반 감경

사건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다시는 법적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배정 지연으로 인해 잠시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호흡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했고, 이어진 채혈 측정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종 채혈 수치를 기준으로 기소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최고 구간인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력이 다시 발목을 잡을까 큰 두려움에 빠졌고, 감경을 노려보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감경을 위한 핵심 쟁점은,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과연 법정 최고처벌 구간인 0.2%를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 사이에 상당한 수치 차이가 존재했고,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에서 ‘상승기 주장’이 이 사건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측정된 수치로 보아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기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고,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둘러싼 논란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과 상승기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 시점 간 시간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호흡측정 결과가 운전 종료 직후에 가까운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더 신빙성 있는 수치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채혈측정 수치에서 보다 낮은 호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닌 시간 경과에 따른 생리학적 반응, 즉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양상이었고, 이 점이 바로 음주운전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사건 당시로부터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을 자제하려고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의 자발적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다방면에서 참작할 사유가 분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렇나 정상관계 소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간이 낮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처벌 수위 전반이 조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측정 시점, 측정 방식, 개인의 체질과 음주 양상,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선처 탄원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분석과 맞춤 전략을 통해 실제적인 감경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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