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 조력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 기소유예

성추행 혐의가 만약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변경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파면)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대부분 성범죄 벌금형의 금액대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외에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의뢰인의 성정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 상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직장 내 상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에는 군청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선처를 통해 다시금 공무원으로 돌아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 성범죄 상담 진료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및 진단을 받고,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스스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 분사무소는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처리 경력이 풍부한 🔗춘천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에 맞춰 면밀한 변론 전략을 세워 사건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 경찰조사 동행서비스, 반성문 및 탄원서 샘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