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선고유예 판결

음주운전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즉시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망을 얻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날 교직원 회식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신 뒤 학교 숙직실에서 약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후 새벽 4시경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가 아닌 숙취 상태라 취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음주운전처벌 대응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는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숙취운전은 음주 후 수 시간이 지났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외관상 술이 깬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숙취운전은 알코올이 뇌의 판단 능력과 반사 신경을 저하시켜 돌발 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졸음운전, 급정지 지연, 중앙선 침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잤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라면 다음 전략을 이용해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중징계가 뒤따릅니다.

음주 후 최소 12시간 이상이 지나도 체질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분석·증거 확보·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형사처벌 감경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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