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 -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 2. 음주운전대물사고, 사건 관련 정보는?
- -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방법은?
-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3. 음주운전대물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① 초범임을 강조
- -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②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③ 증거 수집을 통한 조력
- 4. 음주운전대물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 -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1.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대물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오랜 시간 동안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경찰을 찾아가 사고 사실을 자백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대물사고로 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대물사고, 사건 관련 정보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처럼 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 후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전달할 것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대물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였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① 초범임을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분석하던 중, 의뢰인이 초범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②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고를 알렸고, 보상 또한 완료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사고 이후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③ 증거 수집을 통한 조력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술이 깬 채로 경찰에 방문한 의뢰인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다녀간 장소의 CCTV 확인과 함께 마신 지인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대물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사고로 형사처벌을 예상했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별로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음주운전대물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