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력 사례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전과 전력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만약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래와 같은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범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실형 선고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생활 패턴을 개선해 온 사실,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에는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병환을 앓는 70대 어머니를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후 미성년 딸을 혼자 키워온 가장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식사 중 반주 후 귀가하던 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달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낮은 편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하여 위법성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직장 인근 월세계약서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환경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생활 환경, 부양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춘 방어 전략을 수립해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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