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처벌 방어 사례 | 공문서위조죄 등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길에서 발견한 장애인주차등록증을 코팅하고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등록증을 소지하고만 있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주차 중인 장소에서 이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처벌을 앞두고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죄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를 권한 없이 새로 만들거나, 기존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 즉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란 권한 없이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 공문서처럼 사용하여 타인에게 효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가 가진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 관련 법령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건 초기부터 진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선처 가능성을 포함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세밀하게 지도했습니다.

작성된 반성문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전 최종 점검과 보완을 거쳐, 의뢰인의 진정성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까지 출석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판 준비 과정에서 생활 실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의견서 및 법원 제출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공문서위조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까지 한 경우에는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며 개별 사건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만약 공문서위조죄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