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사례 | 명예훼손 의뢰인, 불기소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행정업무 위임 과정에서 환불 문제를 두고 행정사무소와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행정사무소 측은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해당 사무소가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짧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행정사무소는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무소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피의자로 군사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댓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사실 적시보다는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민원적 표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고소인은 의뢰인의 댓글로 사무소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에는 고소인의 실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구체적 채무 내용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의견이나 민원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3자조차 댓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와 연관성이 부족함을 입증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이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블로그에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행정사무소가 의뢰인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권리 주장과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군사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댓글 작성 행위가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 내용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실 적시 여부, 표현 맥락, 목적, 사회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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