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수원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소송 방어해 소액의 벌금형 선고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 성형수술을 한 사진을 성형외과 사이트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주민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하기 위해 🔗수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적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이 알려져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명백히 실추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증인으로 나선 지인과 평소에도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증언하는 지인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정 소수인에게만 정보를 전달하여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예훼손 사전 검토해 보시고,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