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방어 사례 | 성매매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과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업소가 불법 업소라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업소가 불법 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에도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해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를 종종 이용해왔다고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전과 기록을 피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와 사건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 성매매의 고의 없이 업소를 방문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사실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요지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성매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실관계 부인을 넘어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조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평소 건전 업소를 이용해왔음을 보여주는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단발적 실수임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무는 공적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로, 전과 기록이 남으면 해고 및 자격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직무 특성에 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가 경미해 보여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향후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통보를 받는 즉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증거 조사부터 수사기관 대응, 재판 전략 수립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