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형사고소변호사 상담을 받게된 의뢰인
- -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관련법령 및 판례
- 2. 형사고소변호사가 주는 형사고소절차에서의 조력
- - 형사고소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형사고소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 -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은 대륜
1.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대륜 형사그룹에서 형사고소변호사가 주는 조력사항을 보고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상담을 받게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 선임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낮에 일행과 함께 영화관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사소한 시비가 걸리게 되어 결국 욕설을 듣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과 일행은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계속 쫓아오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상대방을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앞에서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형사고소변호사 전문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관련법령 및 판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대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2. 형사고소변호사가 주는 형사고소절차에서의 조력
형사고소변호사가 선임되면, 형사고소절차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대리 작성뿐만 아니라 죄의 성립 여부, 가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형사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도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형사고소변호사가 주는 첫 번째 조력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일목요연한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모욕죄 고소장 작성이 처음이었고 이러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발송할 고소장을 관련 법규정과 함께 정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 작성해주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형사고소변호사가 주는 두 번째 조력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담당팀과 담당형사를 확인 한 후 고소인조사일정을 협의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담당형사를 파악해 연락을 취했고, 조사 전 충분한 숙지를 위해 의뢰인과 예상질문 대비 및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위한 준비를 해드렸고 이 덕분에 의뢰인은 충분한 진술과 안정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후 검찰송치의 결과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덕분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출신의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이상의 수행팀이 사건을 담당하며,
만약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까지 약정범위에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비밀로 사건진행을 요청할시 친족에게도 사건을 알리지 아니하며 형사고소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등도 함께 선임하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변호사 검찰송치사례] 검찰송치까지 확실하게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받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705412388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