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 성추행 신고 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성추행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라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에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대학 후배와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 대화 중에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전혀 불쾌해하는 느낌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배는 의뢰인의 행위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성추행신고는 일반적으로 비동의 하에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고소·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 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신고를 당한 뒤 당황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성실한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문 및 개선의지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중재했고, 자필 사과문, 적절한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없음 입증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직업을 가진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한 탄원서 및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인지 교육 및 상담 병행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및 심리상담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