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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보복운전/난폭운전 | 성립arrow_line
    • - 보복운전/난폭운전 | 예시
  • 2. 보복운전/난폭운전 | 처벌 수위arrow_line
  • 3. 보복운전/난폭운전 | 주요 업무분야arrow_line
  • 4. ㅊ | 조력의 필요성arrow_line
    • - 보복운전/난폭운전 | 대륜의 강점

1. 보복운전/난폭운전 | 성립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은 없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난폭운전을 행했다는 변명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사건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3 img보복운전/난폭운전 | 예시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및 추월하는 행위
-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상대 자동차를 막아서거나 정차하는 행위
- 급가속으로 상대방 자동차에 붙어 운행하거나, 차량 뒤에 가깝게 따라붙어 위협하는 행위
-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욕설, 고함, 폭행, 차량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의 조성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불특정 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난폭운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보복운전/난폭운전 | 처벌 수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h3 img형사 처벌

보복운전/난폭운전 형사 처벌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행정 처분

▶ 보복운전

불구속 시

10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난폭운전

불구속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 부여

3. 보복운전/난폭운전 | 주요 업무분야

보복운전/난폭운전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성립 여부 법률자문

사고 피해 규모 자문 및 검토

사건 현장 CCTV 확보 및 🔗증거보전신청 업무 대행

🔗형사사건 절차 안내 및 진행 여부 검토 및 자문

🔗
음주운전범죄 및 교통사고 미조치 관련 사건 법률 자문

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처분 법률자문

차량 블랙박스 🔗
디지털포렌식 업무 진행

🔗
피해자합의절차 대행 업무 및 합의금 산정 지원

보복운전/난폭운전 인정 판례 및 사례 검토 및 자문

4. ㅊ | 조력의 필요성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인정 판례와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 영상 자료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방어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기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건 처리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논리적으로 주장이 기술되어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보복운전/난폭운전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 절차와 해당 사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장검사, 경찰 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합니다.

사건 초기 조사 대응부터 공판단계까지 직접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난폭운전 초기 대응을 바라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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