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한 사례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 나아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행성 게임물 제공이나 이를 방조·조장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게임물의 등급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갔던 점, 단속 직후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게임장 자체를 폐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 및 가족 진술서, 고용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은 10평 규모에 컴퓨터 10대로 매우 소규모였으며 영업주로 운영한 기간도 불과 2개월 정도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역시 대부분 직원 급여, 임대료, 공과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경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비록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으나 이전에도 벌금형에 그쳤을 만큼 행위의 중대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역시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이익도 극히 적었으며, 단속 직후 즉시 영업을 폐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혼자 대응할 경우 우선 해당 게임물이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 당시의 수익 및 운영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해지계약서나 양도계약서, 그리고 현재 재취업해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해두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 진술서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맞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