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실형 위기에 놓였다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팀원과 팀장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친한 동료들과의 사석 자리에서 해당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두 사람이 사내 회의실에서 스킨십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의 관심에 신이 나 급기야 두 사람이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으로 명예훼손고소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달될 것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할 것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회적 신용, 인격, 평판 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일 것

▶고의성
명예훼손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일 것

📌 참고 판례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르면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혐의 전부 인정 및 반성 태도 표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함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공연성 및 전파성이 약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동료, 가족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준법 교육 및 심리상담 연계
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이 준법 교육을 수료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증빙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 개선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의견서에는 “내담자는 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었으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을 경미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실형이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중요성이 다시금 입증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심리상담센터, 증거조사센터가 긴밀히 협업해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