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4.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이끈 판결
1. 서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서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들어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 총을 사용한 온라인 게임에 재미를 붙여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해당 게임의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됐다는데요, 이미 많은 이들이 이용한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위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을 판매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했다는데요,
약 5년이 지난 지금 게임사에서 의뢰인의 해킹 프로그램 판매 정황을 알게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멋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며 처벌 방어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서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경찰조사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이후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중학생 시절 이뤄졌고 이후 단 한 번도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재범의 여지가 없음
서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이끈 판결
서산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산변호사 의뢰인은 게임산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