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우려된 교통사고, 불송치

법률사무소의 상담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자칫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보행자를 접촉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의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 난 상태였으나, 마침 의뢰인의 앞 차량이 지인의 차량이었는데요.

덕분에 해당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던 모습만 있을 뿐, 차량에 사고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려는 행동이 없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 진술서를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내용을 일치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진단의 가벼운 염좌였다는 점을 토대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드미러의 경미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감정이 격해지면서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증거 분석, 경찰 수사 대응, 형사법리 검토, 보험 자료 준비까지 다각도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주치상 차단, 치상 불송치, 직장 불이익 방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유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 팀 체계를 기반으로 사건을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조력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강력한 방어를 제공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