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우려된 교통사고, 불송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근길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치상’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한 쟁점과 전략arrow_line
  • 3.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형사변호사, 사고 영상 분석 및 증거 확보
    • - 형사변호사, 경찰 진술 대응 및 문서 조력
    • - 형사변호사, 보험 가입 사실 및 법리 검토
  • 4. 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처벌 방어 성공arrow_line
    • - 사소한 사고도 법률상담이 필요

1.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사건 경위 업무 사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견 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의뢰인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팔 부위를 가볍게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보행자를 차량으로 쳤다”는 신고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도주했다”며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곧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법률사무소의 상담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자칫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보행자를 접촉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의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처벌 수위

상해에 이르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한 쟁점과 전략

법률사무소는 아래 세 가지를 의뢰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① 의뢰인의 사고 인식 여부

② 도주치상 혐의 성립 가능성

③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공소권 유무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현장 이탈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즉, 도주치상 혐의는 적극 부인하고, 보다 경미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단순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법률사무소 조력 사항 업무 사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 사고 영상 분석 및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 난 상태였으나, 마침 의뢰인의 앞 차량이 지인의 차량이었는데요.

덕분에 해당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던 모습만 있을 뿐, 차량에 사고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려는 행동이 없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 경찰 진술 대응 및 문서 조력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 진술서를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내용을 일치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 보험 가입 사실 및 법리 검토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진단의 가벼운 염좌였다는 점을 토대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처벌 방어 성공

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치상 불송치 사례



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치상 혐의 역시, 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의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사소한 사고도 법률상담이 필요

이 사건은 사이드미러의 경미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감정이 격해지면서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증거 분석, 경찰 수사 대응, 형사법리 검토, 보험 자료 준비까지 다각도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주치상 차단, 치상 불송치, 직장 불이익 방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유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 팀 체계를 기반으로 사건을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조력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강력한 방어를 제공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곽지연변호사님

곽지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김유진변호사님

김유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교통사고/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1755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안승진변호사님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광주고검 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2016

조성근변호사님

조성근

선임변호사

이메일

마약/성범죄/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황세정변호사님

황세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