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 저작권침해 불송치로 형사 처벌 막은 사례

저작권침해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즉시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편집을 취미로 갖고 있어 지인들과 영화나 드라마 클립을 공유해보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에게 최근 개봉한 상업영화 파일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해당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이를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친구가 해당 USB에 담긴 파일을 다시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그 파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됐습니다.

결국 해당 영화 제작사는 업로더 IP 및 최초 배포 경로를 추적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의뢰인 친구를 고소했고 친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USB로 해당 파일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고 저작권침해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영리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친구 부탁으로 파일을 전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수사관은 단순 전달이라 해도 저작권법상 복제, 배포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침해처벌 수위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체계적 조력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합의 덕에 제작사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