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변호사의의 조력이 절실했던 사건
-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자제한법
- 2. 형사고소변호사, 고소 대응 전략 수립
- - 형사변호사: 자금 제공 목적은 투자였다
- - 형사변호사: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형사변호사: 고소인 사기죄 주장
- 3. 형사고소변호사 대응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 -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1. 형사고소변호사의의 조력이 절실했던 사건
형사고소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이하 고소인)의 사업 제안을 듣고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인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의뢰인이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독촉이 이어지자 고소인은 돌연 해당 거래가 투자금이 아닌 소비차계약이었으며, 이율이 연 20%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차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의뢰인 형사고소 대응을 위해 나섰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에 의거해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넘는 이율로 이자 약정을 맺었다면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제공의 경위, 당사자 관계, 약정된 이익의 성격 및 제공 방식,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일정한 금전을 별도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고소변호사, 고소 대응 전략 수립
형사고소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을 살펴보며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금전은 ‘사업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
-일정 수익 배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연 30% 이상에 해당하는 고이율을 약정했다.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변호사: 자금 제공 목적은 투자였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자금 제공의 목적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 수익분배 관련 내역, 공동사업 관련 제안서 등을 확보했고 해당 자금이 사업 위험을 공유하는 출자 성격의 투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짚으며 본 사건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원칙적으로 소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 건은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성과연동형 투자 구조였고 고정된 이율이나 원금 회수 기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본 사건의 금전거래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 고소인 사기죄 주장
형사고소변호사는 고소인이 이미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재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기죄 혐의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형사고소변호사 대응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형사고소변호사의 대응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내린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타 경찰관서에서 사리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실 다수 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거래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돈거래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계약 내용과 금전 흐름에 대한 구조적 이해, 법률에 따른 해석, 관련 증거수집 등 법적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초기부터 수사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