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처벌 조력 |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신속히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앞둔 의뢰인arrow_line
    • - 음주측정거부 사건 경위
  • 2.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는?arrow_line
    • - 방어 전략
  • 3.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 재범 방지 예방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 관련 증거 자료 입증
  • 4.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집행유예” arrow_line
    • -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1.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앞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판결 사례 확인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실형 처벌 위기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h3 img음주측정거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상사와 다툼이 생겨 화를 풀기 위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이후 잠시 운전을 하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한 번 음주측정을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방어 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동료와의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무심결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갓길에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한 차례 측정했지만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측정을 요구받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을 세심히 분석해 맞춤형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변호사 양형 요소 수집

음주측정거부처벌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 재범 방지 예방

의뢰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의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재범방지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 관련 증거 자료 입증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주말마다 생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집행유예 변호사 조력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에만 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황을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밀착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운영 중인 모의 조사실을 통해 실제 조사 상황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제 조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수훤변호사님

김수훤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361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경력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우진규변호사님

우진규

선임변호사

이메일

마약/성범죄/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정윤채변호사님

정윤채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조원진변호사님

조원진

책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행정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홍승표변호사님

홍승표

변호사

이메일

한의사 경력 변호사

T. 070-7510-111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