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된 의뢰인
- -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는
- 2.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는?
- -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 -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 3. 음주측정불응죄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① 초범인 점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② 가족 관계
- -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③ 깊은 반성
- 4. 음주측정불응죄 사건 결과, “벌금형”
- -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1.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된 의뢰인
음주측정불응죄로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는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과 마주쳤으나, 음주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말았는데요.
음주측정불응죄로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처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측정불응죄는 형사 처벌과 동시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기에 반드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경찰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측정불응죄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분석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①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이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② 가족 관계
의뢰인은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생활비 역시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선처가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③ 깊은 반성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측정불응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의뢰인을 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의 음주측정은 반드시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최적의 변호사들이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처럼 음주측정불응죄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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