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군성추행, 사건 내용은?
- 2. 해군성추행, 적용 법령은?
- 3. 해군성추행, 전문변호사 조력은?
- - 고의성 부인
-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 감경 사유 마련
- 4. 해군성추행,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 - 전문변호사의 역할
1. 해군성추행, 사건 내용은?
해군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해군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동료 간부와 대화 도중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데요,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농담을 나누던 중 의뢰인이 아무런 뜻 없이 해당 간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며 의뢰인을 해군성추행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할 고의가 없었었음을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군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군인으로서의 신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해군에서 계속 복무하며 군인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2. 해군성추행, 적용 법령은?
해군성추행에서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에 의해 군인으로 규정된 장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군무원 등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형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 군인사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아야만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군성추행, 전문변호사 조력은?
해군성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해군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의성 부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단순한 리액션이었을 뿐임을 강조하며 성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감경 사유 마련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유해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이수증을 제출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 해군성추행,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과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군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역할
해군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직위 박탈, 군인 결격사유, 군인 연금 상실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군형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군성추행 사건에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당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피해자와의 합의, 감경 사유 마련, 탄원서 제출 등의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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