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관련 법령
-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쟁점 분석과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영상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논리 구성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도로교통법 해석에 따른 반론 제시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④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생활환경 진술
-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를 벗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작은 추격전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미끄러졌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면허 취소 등 생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관련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후 미조치’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처벌 수위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 후 미조치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쟁점 분석과 조력 사항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수사 기록과 영상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당시 상황에서 ‘조치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인식 자체가 불분명하였던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영상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형사변호사는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오토바이 간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의 움직임 간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논리 구성
의뢰인이 사고로 인식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시비 상황 종료 인식
▷ 피해자가 미끄러진 뒤 곧바로 일어선 점
이를 통해 단순 이탈과 고의적인 도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도로교통법 해석에 따른 반론 제시
형사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요건인 ‘사고 인식’, ‘교통상 위해 발생 여부’, ‘조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단순 시비 종료 상황에서 발생한 넘어짐일 뿐, 의뢰인에게 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④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생활환경 진술
만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참작 사유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이 명확히 해명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위기에서도 벗어나, 생계와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례는 다소 억울하게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혐의 관련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