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조력 사례 | 카촬죄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이에 여자친구가 “몇 건을 찍었냐”고 물었고 약 3~4건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진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쟁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는 물론 그 외 어떤 범죄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만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 수료증, 반성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과문의 내용과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했으나,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확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