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 억울한 강간죄 연루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이끈 사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상 성인 간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관계의 경위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기에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관계 합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증거를 근거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가 접수된 순간부터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과 논리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만남이 아닌 반복된 교류와 정서적 교감이 있었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성관계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만남의 횟수와 성격,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약속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해온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속 녹음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오늘 자고 가고 싶다는 등 고소인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소인과의 메시지를 모두 백업하도록 요청했고, 사건 당일 전후 3일간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일 “오늘 퇴근 후 뭐해?”라며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메시지
▶“그냥 너네 집에서 편하게 먹자”라며 제안한 고소인의 메시지
▶사건 다음 날 “어제 재밌었어”라는 고소인의 안부 메시지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사실관계와 다른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하고, 귀가하겠다는 자신을 억지로 자고 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앞서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전략적 의견서 작성 등 법률적 논리를 갖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처벌 방어를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