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고양형사변호사가 설명하는 구호 조치
- 2. 고양형사변호사의 변호
- -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 3.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소액의 벌금형
- - 고양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교통사고를 내어 고양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요.
고양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옆 차선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의 옆부분은 파손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범죄입니다.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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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파악
운전업 종사자일 경우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합의 등이 양형사유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설명하는 구호 조치
고양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시 구호 조치 방법애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1. 즉시 정차: 사고 지점이나 안전 구역에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2. 피해상황 파악: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신고: 경찰 112 및 구급차 119에 신고를 하고 사진 촬영 등 후속 조치를 합니다.
4. 피해자 구호: 사상자가 있다면 응급처치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5.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합니다.
6. 보험사 연락: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2. 고양형사변호사의 변호
고양형사변호사는 고양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고양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주장
▶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주장
▶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장
▶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주장
3.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소액의 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교통사고를 저질렀지만, 고양사무소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뺑소니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고양사무소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양변호사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 등을 실시하며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는 고양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