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 조력 사례 | 퇴직급여법위반 항소심서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교육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시기 경영이 매우 안 좋아지고 이를 회복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는데요.

폐업 직전까지 재직했던 직원이 퇴직금과 급여의 일부분을 못 받았다며 거액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노무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직원은 의뢰인이 퇴직급여법위반하였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변론을 제시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항소를 통해 감형받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형사재판항소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1심 이후 자신이 법률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요.

이후 이를 마음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는 등 속죄의 뜻을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주인 사용자가 아니라 경영만 담당하는 지배인이었기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1심 당시에는 이를 적절히 밝히지 못하고 퇴직금 산정 방식만을 쟁점으로 삼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며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교육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전혀 없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왔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퇴직급여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연이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 형사소송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