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조력 | 전주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성공

전주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이렇습니다.

전주 소재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전직원으로부터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처벌로 이어질까 두려워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했다.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법적 증거 제출을 위해 의뢰인의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전주 사건 의뢰인은 해당 고소인이 보낸 ‘제 계좌는 막혀서, 남편 계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문자와, 그 해당 계좌로 의뢰인이 임금을 보낸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했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결정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