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등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혐의,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 2.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 - 의사에 반한 촬영 및 협박의 의도 없음 입증
- - 협박죄 혐의 주장 반박
- - 공갈죄 혐의 주장 반박
- - 상습폭행 혐의 주장 반박
- 3. 동영상유포협박 등 변호 결과, 모든 혐의 불기소 마무리
1.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등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이하 고소인)와의 이별 후, 뜻밖의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시절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동영상유포협박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과거 몇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했다며 공갈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상습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포함한 총 5건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혐의,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동영상유포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결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포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해당 촬영물이 촬영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 및 협박의 의도 없음 입증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과 사진들이 모두 교제 당시 서로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며,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교제 당시의 메신저 대화, 영상 촬영 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 촬영 후 서로 공유한 정황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는 발언’은 객관적 증거나 녹취 없이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문자 메시지에는 어떠한 위협성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협박죄 혐의 주장 반박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자를 보낸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나 의도를 드러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을 분석해,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협박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공갈죄 혐의 주장 반박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금전거래에 대한 상환 요구를 했을 뿐, 이를 수단으로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편취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습폭행 혐의 주장 반박
상습폭행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되며, 이전에 폭행 범죄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물리적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진술뿐입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동영상유포협박 등 변호 결과, 모든 혐의 불기소 마무리
동영상유포협박 등 5건의 혐의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연인 간 사적인 감정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성범죄 또는 협박·공갈 혐의로 형사사건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해 상황 맞춤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일상과 명예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