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보육교사 의뢰인
- -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관련 판례 검토
- 2.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CCTV 분석 및 참고인 진술 확보
- - 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적 대응이었음을 주장
- 3.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
- -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보육교사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보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아동의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서 멍 자국과 흉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나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조속하고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관련 판례 검토
🔗아동학대란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손찌검, 밀침, 발로 차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일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형의 1/2까지 가중).
1.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2.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 3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창문을 열려 하자 상의 부분을 잡아 거칠게 뒤로 당겨 앉히고, 버스 하차 시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튕긴 행위로 기소됨.
법원은 훈육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와 학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림.
2.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을 위해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CCTV 분석 및 참고인 진술 확보
사건 당일 복지시설의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아동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장면은 있으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장면이 포착되었으나, 이는 아동이 교실을 무단이탈하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호 목적의 제지를 시도한 장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던 교사 2인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아동과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사건 당시에도 과격한 행동이나 언행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적 대응이었음을 주장
피해 아동은 의뢰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접촉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당시의 교육적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해당 행위는 단발적인 상황 조치로 보아야 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로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직무상 보호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학대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
아동학대 혐의애 검찰은 확보된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생활지도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성이 없으며, 신체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훈육이나 보호 목적의 신체 접촉조차 아동의 진술이나 보호자의 오해로 인해 학대로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적 책임이 무겁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취업제한 등 생계와 직결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영상 분석, 진술 확보, 기록 검토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여, 맞춤형 변호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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