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변호해 처벌 방어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번화가에 놀러 갔던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보고 순간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생각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는데요.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행인에게 촬영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당했고, 이후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처벌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제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허가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촬영 행위를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촬’이나 ‘몰카’ 혹은 ‘불법촬영’등으로 불리는 촬영 행위가 보통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 쓰이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영리 목적은 없었는지 등이 죄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 등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인정했으며, 이후 깊이 반성하며 심리상담사의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죄를 명백히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과오를 저질렀지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제주형사변호사는 주변의 탄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나날이 그 사회적 위중함이 더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검찰·경찰 역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에 따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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