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방어 사례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얼마 전, 친한 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이후 친구와 절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이를 토로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친구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건 당시 술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의뢰인의 친한 지인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수년간 친분을 유지하는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발언이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수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은 사실에 기반한 흔한 고충 토로에 가까웠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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