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처벌 | 의료기기 활용한 피부미용으로 의료법위반, 실형 방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객을 진단하거나 치료 목적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고, 시술은 모두 미용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한 직업 활동 중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미용업체나 대형 병원 수준의 조직적 영업 구조가 아닌, 소형 1인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수도 제한적이었고, 대다수는 지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방문한 고객들이었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수익보다는 생계유지 목적이 강한 영업형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대규모 불법 의료행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사회적 해악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부 관련 민간교육과 자격도 꾸준히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기기 사용도 제조사의 가이드에 따라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무자격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 미용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부미용 분야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의 고의성, 상업적 목적의 강도, 사용 기기의 특성, 자격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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