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
- -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위는
- 2. 통매음불송치, 사건 관련 정보는?
- - 통매음 성립 요건은?
- - 통매음 처벌 수위는?
- 3.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위한 조력 사항
- -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1. 통매음의 성립 요건
- -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2. 범죄 경력 없음
- -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4. 통매음불송치를 위한 조력 결과, “불송치”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1.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
통매음불송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유명인의 SNS계정에 성적인 악성댓글을 달아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위는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보던 중, 본인이 팔로우 한 유명인이 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배신감을 느껴 화가 난 의뢰인은, 유명인의 계정에 악성댓글을 달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명인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통매음불송치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통매음불송치, 사건 관련 정보는?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위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우편,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3.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위한 조력 사항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1. 통매음의 성립 요건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댓글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사건을 대입하였는데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이 포함된다.
또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2. 범죄 경력 없음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비난의 여론이 많아지자,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겼을 뿐이었는데요.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4. 통매음불송치를 위한 조력 결과, “불송치”
통매음불송치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별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통매음불송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