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아동학대변호사 |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보호처분”

CONTENTS

1. 구미아동학대변호사 | 의뢰인 요청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했는데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 변호를 위해 혐의 확인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과 아내는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평소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아내는 여행을 가기 싫어졌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 요청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량이 잠깐 정차한 사이 아내는 차에서 하차하고자 뒷문을 열고 아이들과 차에서 하차하려고 했는데요,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화가 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마자 주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뒷자리에 타고 있음에도 문이 열려있는데 주행해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정서적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처벌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자녀들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언행을 포함한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기에 재범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질책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구미아동학대변호사의 변호가 있었기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구미법무법인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