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 2. 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 - 스토킹범죄 행위는?
-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 3. 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 -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범죄의 고의 없음
- -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지속적이지 않은 연락
- -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충분한 반성 여부
- 4. 스토킹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스토킹변호사의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스토킹변호사의 의뢰인은 얼마 전 연인에게 헤어짐을 통보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몇 차례 연락하였지만, 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전 연인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 거부한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이에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스토킹변호사의 의뢰인과 같이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이전과는 달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집,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편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 집 근처에 몰래 놓아두는 행위
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
⑦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거나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며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범죄의 고의 없음
의뢰인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내용 역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평범한 안부 인사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고의가 없으며, 범죄의 정도 또한 미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지속적이지 않은 연락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연락의 횟수가 많지 않으며, 이 역시 피해자의 거부 이후로는 이어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충분한 반성 여부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스토킹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스토킹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실형에 이를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