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 | 지인 앞에서 모욕 가해자 형사고소 대리해 처벌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어져온 학창 시절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친구들이라 의뢰인도 각별함을 느끼는 친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친구가 예전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의뢰인을 비꼬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의뢰인이 강한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과 함께 부모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모욕죄로 고소하게 됐고, 조력을 얻고자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공연하게 모욕을 당해 경멸적인 감정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을 시 🔗모욕죄를 적용시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가 범죄사실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그렇기에 모욕행위가 사실에 해당하는지 보다는 경멸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었는지, 기존의 모욕 판례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이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판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법원마다 인정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을 당시 해당 술집에는 의뢰인의 지인을 비롯해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한 모욕은 공연성이 매우 심각했고, 따라서 모욕의 정도도 심각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모욕으로 인해 의뢰인의 모멸감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만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장시간 이어져 왔었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폭언으로 인해 피해가 장기간 일어난 것이기에 더 악질적인 모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더불어 대화 중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 만큼 혐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여부가 모욕죄의 성립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가해자와 합의하고 용서했을 시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기에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욕죄에 연루됐을 시 모욕죄의 성립과 사건의 진행에 관해 혼자 판단하기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욕죄의 고소대리와 합의 등에 관련해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