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폭행 범죄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에서 뜻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비단 위험한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경우

•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석쇠: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석쇠에 직접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생각해 석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 나무 막대기: 50cm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때린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자동차: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기에, 이동수단인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1. 소화기: 소화기를 집어 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었기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차 열쇠: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다가 피가 났지만, 자동차 열쇠가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골프채를 들어올리기는 했으나 자녀에게 휘두르거나 때린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서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기는 했으나, 그마저도 자녀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 기물이 파손되었을뿐, 자녀에게는 그 어떠한 폭행 피해도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칠고 난폭한 행위로 인해 자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에게도 사과를 전해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공소권이 사라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