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범죄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해 업무상과실·중과실차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 사고의 죄질이 나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의 사고 발생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살피어 변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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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사변호사는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친 줄 모른 채 차량에서 내려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차량 사고를 경험했고, 구호조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저 좁은 골목길에서 교통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빨리 그곳에 나오는 것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치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영상을 주기적으로 신청하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시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미래 촉망한 청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 속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를 졸업하고, 무사히 대기업에 취직해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미래 촉망한 청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