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 춘천형사변호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마무리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대화방에 들어갔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성착취물 영상이 게시되고 공유된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매해 다운로드 받은 영상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들어간 대화방에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된다라는 정보가 적시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성인물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영상을 3개 정도 구매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적지않게 당황하여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려고 찾아와주셨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구매후 소지, 시청까지 했기 때문에 기수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처벌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1. 성교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 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지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배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동법 제 11조 3항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다운로드 서버에 IP 및 브라우저 지문 등 다양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횟수나 소장한 영상물의 개수, 시청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영상의 썸네일이나 파일명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이처럼 춘천형사변호사와 함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대화방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영상이 공유되고 유포되고 있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은 미필적으로나마 아동ㆍ청소년이 나온다고 의식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 점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인 나이로서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었으며 초범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호기심에 일어난 범죄행위였음을 주장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40시간 이상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꾸준히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