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 군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내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종종 어플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무작위로 쪽지를 보내어 대화를 거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남의 행위까지 간 적은 없으며 보통은 어플로 대화만 하고 끝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도 어플로 대화만 하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의뢰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플 프로필 상 21세 여성으로 기록해두어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제안을 승낙해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만나자마자 금원을 요구하며 금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현금 4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실 본인은 만16세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현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속인 피해자에게 화가나 홧김에 신고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숙박업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다음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남 당시 피해자가 성인인줄 알았으며 성관계 이후에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의지가 없으나 피해자가 성인인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이 속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실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성문과 자필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해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군사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