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증재죄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청탁(배임증재 행위)가 있어야 하며,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배임수재 행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성립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부서 반장에게 ‘사무장 비서 자리가 났는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A씨가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A가 어떻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반장의 질문에 A씨를 추천만 했을 뿐, A씨의 채용을 위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채용된 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