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방어 | 대전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전사무실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은 맞으나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법원은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