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조치없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없음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안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 사건을 해결하고자, 천안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친구와 부딪히면서 친구에게 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의뢰인이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하고 반에 직접 찾아가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친구에게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도리어 친구는 이러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하였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처분 : 서면사과

2호 처분 :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 처분 : 학교 봉사 (교내에서의 봉사활동)

4호 처분 : 사회봉사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5호 처분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 출석정지

7호 처분 : 학급 교체

8호 처분 : 전학

9호 처분 : 퇴학

학교폭력 증거의 종류

ⓛ 영상 및 사진 증거
- 피해자가 폭력의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나, 주변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
-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 등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의료 기록 및 진단서
-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SNS 및 메시지 기록
- 가해자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학교 내 CCTV 영상
-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 촬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정을 쌓으며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극심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임

▶ 의뢰인의 가해학생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더라도, 자기방어적 행동에는 심각성과 고의성 및 지속성이 없음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가해학생에게 사과하였음에도 개의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음

▶ 학교폭력을 목격한 선생님이 중재를 하는 도중에도 가해학생은 의뢰인을 폭행함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4.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학폭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조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사례였습니다.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의 등하교 동행, 이동경로에 따른 사전 정찰 및 대응, 상대방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없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경력,국제소송/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정찬우 변호사

정찬우

T. 070-5221-2387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행정/경호/형사전문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김대수

T. 070-5221-2387

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행정/기업/형사전문변호사

이승찬 변호사

이승찬

T. 070-7510-1755

형사전문 변호사

박한진 변호사

박한진

T. 070-5221-2805

구상금·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집행 사건 다수 수행,민사집행/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일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뺑소니 혐의에 조력해 벌금형

다음글

춘천형사전문변호사 | 군대에서 폭행한 의뢰인 형사 처벌 방어 성공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