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 3.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었음을 강조
- 4.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3개월 전 전역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전 당시 군대 동기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군경찰, 군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하셨는데요,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당시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기와 언제 휴가를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데요,
동기는 의뢰인이 휴가를 나가고자 하는 날 본인도 나가야한다며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양해를 구했지만 동기는 무작정 우기기만 했다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은 동기를 주먹으로 폭행해버렸다고 합니다.
동기는 곧바로 군경찰에 의뢰인을 폭행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죄였는데요, 군 복무 중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됐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군형법에 규정된 장소에서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됩니다.
이에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꼼짝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두려워 하고 계셨습니다.
3.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했고, 피해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번 사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었음을 강조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생활로 인해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 후 본인이 폭행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했습니다.
전문의는 의뢰인이 힘든 군생활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는 의뢰인 증상에 대해 내면의 억울감, 부당감 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돼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4.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폭행죄를 저질러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에 나섰기에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앞으로 2년 간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면 본 사건 형의 선고 자체를 면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큰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