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뺑소니 혐의에 조력해 벌금형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일산 근방을 드라이브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드라이브하던 의뢰인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대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차량 차 백미러로 받아버린 의뢰인은 당황하여 바로 차를 정차하지 못하고 50m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습니다.

내려서 피해자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그대로 다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하고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도주치상 등 법령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가중처벌 법률을 제정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가법은 다른 규정에 비해 범죄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형량이 증가된 법률입니다.

도주치사 뿐만 아니라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등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주장
▶ 의뢰인이 준법정신 강화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주장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주장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주장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도주치상 혐의와 같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산변호사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